주병기 "필요시 쿠팡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 집단소송제 검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영업정지’까지 포함한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현재 민관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또 "어떤 범위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피해 규모와 성격이 어떠한지, 그리고 쿠팡이 피해 복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소비자뿐 아니라 납품업체 피해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법적 대응책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도 언급됐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집단소송제 역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단순한 시정 명령을 넘어 주간 배송 제한이나 신규 회원 모집 중단 등 선택적 영업정지 방안도 제안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며 "과거 과로사 사건 당시와 다르지 않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노동·형사적 측면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대행은 쿠팡 임시대표(로저스)에 대한 출국금지 가능성도 “국회 고발 등 절차가 이뤄질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