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쿠팡에 대해 피조사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지시에 따른 ‘셀프 조사’라는 쿠팡의 주장에 대해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관 합동 조사단과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에서 압수물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협조가 있었다는 쿠팡 측 설명에 대해서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압수물 내용이 정부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3000건의 정보 유출만 있었고 삭제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쿠팡은 용의자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3개 (민간)기관 조사 결과가 그 진술과 거의 일치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데이터가 다른 곳에 저장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클라우드에 저장됐을 경우 추적이 매우 어렵다”며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된 사실을 11월 27일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쿠팡에 160여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50여 건만 제출받았다며, 중요 기초 데이터와 미국 보안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최근 3년간 레드팀 운영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쿠팡은 사실에 기반한 조사 결과와 함께 명확한 보상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