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 성장론’ 꺼낸 李…“서울 경제, 중부 행정, 남부 해양”

이재명 대통령이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며 국가 정책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다”며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성장 ▶문화 성장 ▶평화 성장 등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강조한 건 ‘지방 주도 성장’이었다. 이 대통령은“‘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극 3특’은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충청),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으로 묶고,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완료한 해양수산부 이전은 시작일 뿐”이라며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시설의 지역 분산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반년 앞둔 시점에 ‘지역 균형’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다.

경제 성장의 과실 배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한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이라며 ‘산재 근절’ ‘한반도 평화’ 등 기존 정책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