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연금 자산, 지역에 우선권 줘야"…'위탁운용사 전주 본사 0곳'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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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주에 갔는데 무슨 도움 되나”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목적에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이 있는데 지방으로 옮긴 최초 취지나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연금공단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전주로 갔는데 전주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나. 주말이 되면 (직원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고, 관련 회사나 기업 이런 데가 좀 들어왔냐 하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아이디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단이 운용 자산을 배분할 때 전주에 있는 운용사에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더 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서울 등에 있는 운용사들이) 다 이사 갈 것 같다. 그래야 옮긴 취지가 관철된다. 그런 걸 포함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복지부에서 챙겨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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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역 인센티브,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도움”
전북도는 금융위원회와 조율해 이달 중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계획안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전북혁신도시·만성지구 일대 3.59㎢를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분야와 핀테크(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정보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 산업을 접목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금융센터를 짓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북도는 지난해 8월 해당 부지 일부(86만㎡)를 전국 최초로 ‘핀테크육성지구’로 지정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제3 금융중심지 추진의 핵심은 자산운용사를 지역에 유치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언급한 방향과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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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방안 찾겠다”…신중론도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는 전체 424곳이다. 위탁운용사는 공단이 연기금을 외부 전문 운용사에 맡기는 제도로, 자산 운용의 전문성·효율성·위험 분산을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전주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는 아직 없다. 현재까지 10곳(글로벌 9곳, 국내 1곳)만 전주에 연락사무소가 있다. 전북에 뿌리를 둔 JB자산운용도 본사는 서울에 있다. 전주 사무소를 설치한 공단 협력 수탁은행·증권사 등 국내외 금융기관은 2019년 SSBT은행·BNY멜론은행·SK증권·우리은행을 시작으로 17곳에 그친다.
공단 안팎에선 “자산 배정은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문제로, 제도 변경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중시해야 하지만, 민간연금과 달리 일정 부분 공적 역할과 국가 경제 기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금융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실을 고려하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지역 자산운용사에 기계적인 의무 배분이나 비율 할당은 부적절하다”며 “비전문 운용사에 대규모 자금이 배정될 가능성은 작겠지만, 기본 수익률 기준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평가표에 이미 국내에 소재하거나 전주 연락사무소가 있으면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다”며 “대통령 발언은 파격적 인센티브 주문으로 해석이 가능해 기존 가점 방식을 발전시킬지, 새 인센티브를 만들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
김준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