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최대 680만원 지원…화재보험 ‘100억 보장’형으로

올해 3년이 넘은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중형 전기승용차 기준 지난해까진 국고보조금을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내연차를 팔면서 구매할 경우 최대 680만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기후환경에너지부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기후부는 매년 100만원씩 인하해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승용차는 기본 300만원, 광역·관광버스 등 대형 승합차는 7000만원, 포터와 같은 소형 화물차(최대 적재량 1.5t 미만)는 10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얹어주는 ‘전환 지원금’이 신설된다. 성능에 비례해 추가되는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전기 승용차는 최대 6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전환지원금을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500만원 아래면 액수에 비례해 산정하는 식이다. 다만 연식이 3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하이브리드 차에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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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아급 전기차, 최대 1500만원

아직 국내에 없는 전기차 유형에 대한 보조금 기준도 새로 생긴다. 향후 출시될 스타리아급 전기차인 소형 전기승합차(정원 11~15인, 크기 7m 미만)는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이를 어린이 통학용으로 쓰면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미니버스 같은 중형급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한 지원 규모는 최대 1억→8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중형급(최대 적재량 1.5~5t)은 최대 4000만원 ▶대형급은 최대 600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전기차 성능이 좋을수록 추가 보조금을 받는다. 다만 지난해보다 기준이 더 올라갔다. 충전속도 기준은 ▶승용 100~250kW→150~300kW ▶화물 150→180kW(2027년부터)로 엄격해진다. 1회 충전 주행거리도 소형 전기화물 기준 280→308㎞ 이상으로 기준이 올라가고, 배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밀도(효율)도 365~500Wh/L 범위 내에서 1~5등급을 나누던 것을 383~525Wh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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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 100%

기본가격(옵션 제외한 출고가)이 저렴한 차를 살수록 차종별 보조금을 100%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전기승용차 기준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50%가 지원된다. 기본가격이 8500만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2027년부턴 이 기준은 더 까다로워진다. ▶5000만원 미만 100% ▶5000만~8000만원 50% ▶8000만원 이상 0% 등이다. 소형화물차는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100% 받지만, 그 이상일 경우 보조금이 없다.

전기차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되는 화재 대책도 바뀐다. 보조금 지급 조건이었던 제조사의 가입 대상 보험이 7월부터 ‘제조물 책임 보험’대신 ‘무공해차 안심 보험’으로 바뀐다. 전기차가 주차·충전 중일 때 불이 나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해주는 게 핵심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물 책임 보험은 가입하더라도 (제조사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책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을 도입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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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환 대신 차량 수만 늘수도” 우려도

다만 신설되는 전환지원금에 대해선 악용 우려도 제기된다. 삼촌·이모·고모와 조카 등 친척간 내연차를 물려주고 전기차를 사서 보조금을 100만원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 부부 간 차를 주고 받으면 전환지원금은 못 받는다. 다만 직계가족을 넘어 확인 대상을 확대하는 건 행정비용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내연차를 폐차할 때만이 아니라 중고로 판매할 때도 전환지원금을 주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내연차 수는 줄지 않는데, 전기차 수요만 늘어 전체 차량 대수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서 정책관은 “국내 차량 등록대수는 2630만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새 물(전기차)이 들어오면 (내연차는) 폐차·수출되기 때문에 현재는 전기차 유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허정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