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새 법률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도 “네트워크법은 한·미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미 정부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개정안이 향후 한·미 외교·통상 마찰의 뇌관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불법이나 허위조작 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를 가려내는 근거가 모호해 정부 등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개정안이 한국의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라고 여긴다. 최근 열린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도 미국 측은 개정안이 무역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