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헌법재판 과정 투명 공개, 국민과 소통이 중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2일 신년 시무식에서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 의미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히 소통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책무"라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열린 재판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김 소장은 "2025년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상적 갈등의 한가운데서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겼던 해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당시 재판을 통해 국민이 헌법의 본질적 의미를 함께 성찰하는 모습을 보며, 헌재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 체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판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국민과 당사자가 믿을 때 비로소 사법 신뢰가 정립된다"며 "판결뿐 아니라 심리와 의사결정의 과정을 공개해 국민의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개변론, 사실조사, 현장방문 같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헌재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폭넓은 자료 수집과 심층 조사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헌법연구관 등 전문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하겠다"며 "좋은 재판을 만드는 일만큼 그 과정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헌재 내 자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로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법제화,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헌법교육 전문 인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그는 "헌재가 축적한 경험과 연구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 헌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소장은 "서로의 경계를 낮추고 내부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할 때,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이 조화된 헌법재판이 가능하다"며 "헌재가 열린 문화와 성찰적 자세로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서겠다"고 다짐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