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파면'…군복 벗고 재판 받는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2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파면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문 전 사령관은 내란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군복을 벗은 채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됐다. 곽 전 사령관은 그간 헌법재판소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증언한 점을 참작해 파면 보다는 낮은 해임 조치를 내렸다.

내란중요임무종사, 군사기밀누설, 위증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문 전 사령관은 지난달 군사상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당초 문 전 사령관은 오는 4일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추가 기소 결정으로 그의 구속기한은 7월까지 연장됐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령부 인력을 동원해 정치인·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조를 운영하고, 선관위 전산망을 장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ㆍ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