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할 때 장기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부정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한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향후 치료비'는 중상 환자(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8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등 4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치료비는 약 5146억원으로, 이 가운데 한방 치료비가 4131억원(80.3%)을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치료비 지출이 한방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다만 개정안을 두고 한의계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개정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감원의 세칙 개정은 애초 지난해 9월을 목표로 했으나 한의계 등의 반발로 개정 시점이 약 3개월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궐기대회를 여는 등 개정안의 폐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경상 환자의 통상 치료 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석희 한의협 홍보이사는 "임상 현장에서 보면 치료 기간이 8주가 넘는 환자는 정말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며 "관계 당국에 의견을 제출하고 필사의 항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성찬 한의협 회장도 지난해 9월 국토부 정책토론회에서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를 8주 이내로 제한하면 치료비 절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지만 사고 피해자가 충분히 진료받을 권리만 제한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를 맡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나이롱 환자(가짜 환자)' 때문에 전체 가입자가 부담을 떠안는 구조인 만큼 부당한 누수를 막고 진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채혜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