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항소…박지원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검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 일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2일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별로 보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해 12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2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지휘부는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