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檢, 서해피살 은폐 항소포기…'외압' 김민석 등 탄핵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검찰이 결국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며 "항소포기가 아니라 진실포기, 정의포기, 국민포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 일당 사건에 이어 (검찰의) 두 번째 항소포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자진 월북몰이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만 항소했다고 하는데,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논란을 염두에 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성 꼼수에 불과하다"며 "더는 검찰의 존재가치, 아니 국가의 존재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재판 중인 사건이 국무회의 도마에 오르고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며 "명백한 검찰권 행사 방해이자, 사법 독립 침해 행위,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외압 행사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항소포기 외압을 가한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수사팀의 항소 의지를 묵살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유족들에게 사과하시라"면서 "억울한 국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을 포기하면서 국민통합을 운운하는 가증스러운 기만극을 멈추시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형식적으로 일부 항소하되 항소 범위를 차 떼고 포 떼고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를 써서 사실상 항소포기했다"며 "중대범죄인 국민 피살 은폐 사건을 별것 아닌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이런 법무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