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과거 불륜 관계였던 전 연인 B씨를 상대로 불륜 사실을 B씨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7차례에 걸쳐 약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우리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밌겠다", "내가 이거 알리면 이혼하는 거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