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박4일 방중…미중갈등 고조 속 한한령 돌파구 낼까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베이징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8년여 만이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은 것 역시 2019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다. 검은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짙은 푸른색 코트 차림의 김혜경 여사와 나란히 공군 1호기에 내려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인허쥔(陰和俊) 중국 과학기술부장(장관)과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 부부, 노재헌 주중대사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받은 뒤 인 부장 및 다이 대사 부부와 대화를 나눴다.

이번 국빈 방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문했던 것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한·중 양국 사이에선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국빈 방중하는 방안도 오갔다고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두고 중·일 강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중국 측이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 입장에선 2016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유지된 한한령(限韓令) 해제나 지난해 11월 이후 양국 간 실무협의를 이어온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지가 관건이다. 오는 4월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도 관심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을 중국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인사가 공항에서 영접한“ 건, 인공지능(AI)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중국 측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측이 새해 첫 국빈 외교 행사를 통해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며 “아울러 시 주석 국빈 방한 시 우리 측 외교부 장관이 공항 영접한 데 대해 중국 측이 호혜적 차원에서 성의를 보였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2017년 문 전 대통령과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는 차관보급인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아시아 담당 부장조리와 허야페이(何亞非) 외교부 부장조리가 마중을 나왔다. 한·중 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3년 6월 첫 국빈 방중 때는 수석 차관급인 장예쑤이(张业遂) 상무부부장이 영접했다. 다만 이날 외교가에선 “외교부 고위직이 공항에 나오지 못한 건 그만큼 베네수엘라 사태로 중국 내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란 관측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부는 APEC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의 정치적 우호 정서 기반을 튼튼히 해나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다만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해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게 부담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저택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아래에서 미국의 서반구 지배력은 다시는 의문스럽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온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과 관련해 “깊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주권 국가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고, 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