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先사용 後보상 AI학습 면책법안, 명백한 권리 침해"
신문협회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내놓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일 위원회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AI 액션플랜에는 AI 모델이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先) 사용 후(後) 보상’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선 사용 후 보상’ 방식은 창작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며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권리로, ‘선 사용 후 보상’은 이러한 거부권(허락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업이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느 모델에 활용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선 사용후의 보상금은 AI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과소 정산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는 저작물의 가치 하락과 창작자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어디에도 AI 학습 면책을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라며 “오히려 AI의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을 통제하고 뉴스 콘텐트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한 저작권자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했다.
신문협회는 ‘AI 학습 목적 저작권 면책’ 조항 도입 전면 철회와 함께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투명성 의무’ 법제화와 뉴스 콘텐트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을 제언했다.
하남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