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6일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줄소환한다. 오는 8일 의혹의 최고 정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까지 소환하는 만큼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TF는 이날 쌍방울 그룹 방용철 전 부회장, 7일 박모 전 이사, 8일 김성태 전 회장을 연이어 조사한다. 앞서 TF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방 전 회장과 박 전 이사는 물론이고 김 전 회장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도 12일 조사한다.
TF는 쌍방울이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이던 안부수 회장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안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쌍방울을 북한 인사들과 연결해준 인물이다. 이후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땐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에선 “이재명 도지사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는 핵심 근거가 됐다.
TF는 쌍방울이 안 회장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부터 수사했다. 지난해 11월 쌍방울 그룹을 압수수색한 결과 쌍방울이 공금으로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등 약 1억원 금품을 지원했다고 판단해 12월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방 전 부회장)며 금품 제공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남은 의혹은 쌍방울의 금품 제공이 안 회장 회유 목적이었는지, 안 회장 진술이 허위였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선 TF가 의혹의 정점인 김 전 회장 소환에 나선 만큼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본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품 제공은 증인 매수가 아닌 인간적 도리 차원의 지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TF는 ‘연어 술파티’ 의혹도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2023년 5월 17일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 쌍방울 측이 수원지검 조사실로 외부 음식과 술을 반입해 이화영 전 부지사와 먹으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에 대해 TF는 박 전 이사가 청사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했고, 소주를 생수통에 옮겨 담아 조사실로 몰래 반입했다고 판단해 위계(僞計·속임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 전 이사는 술 구매는 사실이나, 조사실로 반입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TF는 지난해 12월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사실에 술이나 외부 음식을 반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