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이자 적용과 관련해 “정밀하게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며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원가나 여러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이자율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로 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 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연 이자 18.9%의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을 판매해 고금리 논란에 휩싸였다.
쿠팡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 이 원장은 “현재까지 결제 정보가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면서도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오가는 정보 흐름을 크로스 체크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본사 점검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조사단 실무 라인과 함께 보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위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쿠팡을 포함한 대형 유통 플랫폼을 두고 “금융을 넘어선 상위 플랫폼, 나쁘게 얘기하면 포식자와 비슷한 구조”라고 표현했다. 그는 “대형 유통 플랫폼의 거래 법적 성격은 전자상거래지만 결제와 뗄 수 없는 구조인데, 결제는 전자금융 거래로 금융업 규율을 받지만, 전자상거래 본체는 이원화돼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해야 그나마 관리가 가능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금감원은 예산과 조직에 관한 자율성, 조직권과 재정 자주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달 중 가동될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이사 선임 과정,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사와 CEO 임기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장기 연임한다는 지적에는 “차세대 후보군도 오래 기다리다 보면 결국 나이가 들어 골동품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