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끊겼던 상무장관 회의 정례화…한·중, 14건 MOU 맺어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급)이 앞으로 정례적으로 만나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된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4건의 MOU가 체결됐다.

이번에 체결된 MOU는 외교·안보 분야보다는 주로 경제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양국은 우선 상무 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를 통해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의 정례 협의체를 만들고,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해 체계적으로 경제·통상 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 산업부 장관과 중국 상부부 부장은 2018년 6월 베이징 회담을 마지막으로 7년간 공식 회담이 끊겼다가 지난해 12월 12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통해 만남이 재개됐다. 양국 상무장관회의가 정례화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양국 상무장관은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를 통해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무역·투자 장려, 제3국 시장 진출, 공동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를 통해 양국은 공급망 협력을 공고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공급망 예측은 어려워졌다”며 양국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체결된 MOU에선 한국 기업이 피해를 호소했던 ‘중국산 짝퉁’ 제품을 막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우선 양국은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MOU를 맺었다. 정부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MOU 체결의 의미로 평가했다. 양국은 또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MOU를 통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세관 단계에서 단속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도 체결됐다. 그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었던 국산 냉장 병어 등 수산물을 품목별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 한·중은 경제 협력을 위한 ▶디지털 기술 협력 ▶글로벌 공동 도전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협력 ▶디지털 기술 협력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국의 이번 MOU는 환경·복지 등의 분야도 포괄한다. 양국 정부는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MOU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 분야 중심 협력에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한 협력으로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협력 ▶국가공원관리당국 간 협력 ▶수·출입 동식물 검역 분야 협력 ▶식품안전 협력에 관한 MOU도 양국은 체결했다.


또 양국은 한국 간송미술관이 소장하던 청나라 시기 석사자상 한 쌍을 국립중앙박물관을 통해 중국 국가문물국에 기증한다는 증서도 교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기증이 한국 양동맹 우호 증진에 도움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기업은 소비재·콘텐트·공급망 등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를 9건 체결했다. 재계 관계자는 “중국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기업들이 맺은 MOU는 중국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원하는 포인트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