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68명 “베네수엘라 사태, 유엔 헌장에 위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8명이 6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두고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사태가 유엔 헌장에 위배된다며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 근거로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국제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주장을 우려했다. 외교부 차관보를 지낸 김건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외교부 성명을 옮기면서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대응 방향과 다른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입장으로 오인되거나 정부의 속내로 비추어져 국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법과 선거, 언론 시스템이 붕괴한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주의를 국민에게 맡기라는 식의 접근은 민주주의 회복이 아니라 인권탄압을 방관하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용선·이재강 의원 등이 주도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