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군(軍)을 동원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대해 “전술적으로 훌륭했다”고 자찬했다. 또 “미국의 석유회사들과 만나겠다”며 마두로 축출의 목적이 석유 개발과 직접적 관계가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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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회사와 만나겠다…가격 떨어질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이름 ‘트럼프’를 붙여 개명한 워싱턴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진행한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수련회 연설에서 마두로 축출 성과를 설명한 뒤 “알다시피 이건 석유 시추의 문제”라며 “이를 통해 (석유의) 실질 가격은 훨씬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 회사들과 곧 만나겠다”고 했다.
마두로 체포의 목적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재건해 미국의 경제 및 에너지 안보 관련 이익으로 연결하는 데 있음을 숨기지 않은 말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어떤 회사들과 언제 만날지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선 “규모가 큰 미국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심각하게 파괴된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고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련회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제재 대상이던 원유 3000~5000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이라며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되고, 판매 대금은 미국 대통령인 나의 통제하에 둬서 베네수엘라와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원유 5000만 배럴 기준으로 시장가격은 최대 30억 달러(약 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 원유 보유국이다. 그러나 우고 차베스와 마두로 등으로 이어진 정권을 거치며 석유 산업 국영화,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원유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특히 베네수엘라에 투자했던 엑슨모빌 등 미국의 석유 회사들은 차베스 전 대통령의 ‘석유 국유화’ 과정에서 투자한 자산을 몰수당하고 철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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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아니다”더니…“전술적으로 훌륭”
또 마두로 체포작전과 관련 “우리는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는데 상대는 많은 이들이 죽었다”며 “많은 (미군)병력이 투입됐지만 놀라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군의 기습 작전을 사전에 알고 대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의 나라(베네수엘라) 전역의 전기가 다 꺼졌고, 그것(정전 작전)은 정말 탁월했다”고 했다. 군이 작전을 펼치기 위해 전국적 정전을 유발하면서 체포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특히 “미국이 다시 한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이며 정교하고 두려운 군대를 보유하고 있음이 증명됐다”며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두로 체포 작전이 베네수엘라의 전국적 정전 유발 등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이었음을 강조한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와 전쟁 중인 건 아니”라며 “마약을 파는 사람들과 전쟁 중”이라고 강조해왔다. 베네수엘라에 군을 투입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주권국 정상의 체포가 아닌 마약사범에 대한 사법적 체포 절차였음을 강조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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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포로”라는 마두로…‘전쟁’ 여부 핵심쟁점
마두로 체포 작전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전쟁’인지 여부는 민감한 쟁점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전날 법원에 출석해 “나는 아직 내 나라의 대통령이고, 전쟁포로”라고 주장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무력 분쟁에서 포획·구금된 합법적 전투원으로, 분쟁이 종료된 뒤 석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민간인 학살 등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법원이 마두로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형사 기소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작전을 사실상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군사 작전의 정당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 과정을 문제 삼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향해 “나쁜 사람”이라면서 “어느 시점에선 ‘정말 잘했다. 고맙다. 축하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마두로를 풀어줘라’(Free Maduro)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를 향해선 “대부분은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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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간 선거에서 지면 나는 탄핵”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한 이날 연설은 1시간 20여분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의 상당 시간을 할애해 관세, 국경 통제, 범죄 척결, 주식시장 호황, 감세 법안 통과 등 집권 2기가 출범한 이후 내놓은 정책들을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탄’”이라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를 (대중에게) 파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이룩한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11월 중간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야당인 민주당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것을 두고 공화당을 공격할 것이라면서 “이제는 의료보험 이슈를 그들(민주당)로부터 빼앗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간선거는 꼭 이겨야 한다”며 “우리가 중간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그들은 나를 탄핵할 이유를 찾을 것이고, 나는 탄핵소추를 당할 것”이라며 중간 선거 패배시 국정운영의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