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국發 부정선거, 정신 나간 소리…선동 억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에서의 ‘혐중·혐한 정서’와 관련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저와 중국 지도자 모두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혐중·혐한 정서라는 게 양국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큰 피해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은 없애야 한다”며 “무슨 부정선거를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느냐.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혐중·혐한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데 대해서는 억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 측에도 ‘대한민국에서 혐중 선동을 하는 근거가 최소화돼야 한다. 증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며 “그것이 문화 콘텐츠 진출 제한 (완화) 같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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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檢 잘못인데 왜 항소포기 따지나…중립성 벗어나”
이어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무죄 판결 때)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이상하지 않느냐. 왜 항소 안 했다고 따지나. 기소한 것을 탓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나.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며 “기준이 그때마다 다르다. 언제는 무리한 기소다. 원래 무죄 나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것이 아니면 항소하면 오히려 혼내야 한다”며 “그런데 묘하게 검찰이 항소 안하면 ‘왜 항소를 안 하냐’고 비난한다. 이건 문제”라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