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합수본부장 출근도 못했는데, 국회 법사위는 특검법 심사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수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구성되면서 김태훈 합수본부장이 8일부터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정식 출근한다. 그러나 국회는 합수단장이 첫 출근도 하지 않은 7일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마련하며 특검 출범을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6월 통일교 의혹을 처음으로 수사한 김건희 특검을 포함하면, 한 사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경 합수본, 통일교 특검으로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 무려 4곳에 달하는 수사주체를 전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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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일교 특검법 심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심사하고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는 범여권 의원이 모두 찬성하면 상임위에서 즉시 의결할 수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우리 당에서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편제상 합수본 구성을 마쳤지만 합수본부장을 제외하고 다른 인력들은 제대로된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합수본 소속 경찰의 포렌식 절차 등은 모두 현재 근무하는 경찰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인력들 역시 기존 근무지에서 수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지금까지 통일교 수사를 하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을 불러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8일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포렌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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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합수본→특검’ 이첩하다 시간 써

경찰 수사를 마치기도 전에 출범한 합수본, 합수본이 제대로 시동을 걸기 전부터 논의되는 특검이라는 상황이 겹치면서 수사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 수사가 합수본으로 넘어가면 준비 작업에 시일이 걸리는데, 합수본 자료가 다시 특검에 넘어가도 수사인력 구성 및 재편, 사무실 마련, 사건 검토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근거에서다. 또한 특검이 출범하면 합수본은 제대로된 수사는 손도 못대고 그저 서류 배달 역할에 그치게 된다.

수사주체가 잦은 손바뀜을 하면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선 공소시효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민주당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시점을 2018년쯤이라고 진술한 만큼 정치자금법 공소시효(7년)는 지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진호.김남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