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퇴사자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중국 측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작년 12월 8일 서울동부지검이 쿠팡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12월 16일에는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뒀고 사경(사법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정 장관에게 “중국 정부에 우리 국민 3700만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간 중국인 쿠팡 직원을 빨리 송환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속히 데려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이후 중국이 단 한 건도 우리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없다”면서도 “다만 필요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