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기조에 대해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하며 신규 원전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더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초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개를 짓는 계획을 확정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며, 감(減)원전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날 김 장관의 발언으로 신규 원전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김 장관은 “한국은 반도체 같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이 있어 전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역시 중요한 숙제”라며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원전 수준이 어느 정도고 재생에너지는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맞을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1차 토론회 때도 “궁극적으로 탄소 발생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결합해 기후위기에 영향을 안 미치는 에너지원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2차례 걸쳐 진행된 토론회 내용과 국민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12차 전기본에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 계획을 반영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12차 전기본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전력수급 계획 등이 담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익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12차 전기본에서는 원전이 추가되는 것이 안전하다”며 “12차 전기본에서는 11차 전기본상의 원전 계획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추가로 원전을 건설해 한국 제조업의 산업경쟁력을 활성화하는 데 기후부가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