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진핑에 북핵 등 한반도 중재자 역할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에 “북핵을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자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동결(단기)→감축(중기)→비핵화(장기)’라는 북한 핵·미사일 3단계 해법을 북측에 설명해 달라고 제안했고, 중국 측도 공감대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핵화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에 “한반도 평화·안정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은 중국 측도 당연히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 지금 핵을 없애는 것을 동의하겠냐, 불가능할 것”이라며 단계적인 비핵화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핵·미사일을)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 국외로 핵물질을 반출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것만도 이익”이라며 ‘핵 감축’이나 ‘비핵화’가 아닌 ‘중단’을 단기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핵을) 포기하는 데 대해 보상·대가를 지급하고 일단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하지 않았냐”며 “대화가 시작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주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그 부탁을 했고, 중국은 노력해 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공자님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잘 살자’ 의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고강도 압박’이란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개) 발언은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내밀한 이야기는 비공개 석상에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비공개) 자리에서 저는 ‘각 국가의 핵심적 이익이나 중대 관심사에 대해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핵잠수함 문제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국내 혐중(중국 혐오)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홍콩을 제외한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됐다”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 상품을 보면 싫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혐중·혐한 정서로 대한민국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며 “화장품은 중국을 석권해야 되는 건데, 안 팔리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근거 없고 불필요한 중국 혐중 조장은 없애야 되겠다”며 대표 사례로 ‘부정선거 중국 개입설’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에 대해 “(시 주석이) 실무 부서에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선 “(중국 구조물이) 공동수역 중국 쪽 경계에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며 “‘(중국이)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한다’ 이래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시 주석과) 1년에 한 번 이상 직접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현석.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