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제도화’ 꺼낸 대통령…“마음대로 못 뒤집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순방 중에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제라면 지금이 기회”라며 이를 “쉽게 뒤집지 못하게 제도화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맥락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제도화’를 제안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언급 없이 불가역적인 평화만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제도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입법해 놓든지, 아니면 조약을 맺어 놓든지. 문서상 번복할 수 없는 합의를 해놓는다든지 그러면 마음대로 못 뒤집는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의 대상이나 주체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어 “미국 대통령도 한반도 핵 문제를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나도 그렇고, 중국도 그랬으면 좋겠고, 이런 측면에서 좋은 기회 아니겠냐”고 말했다. 북핵 협상에 적극적이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기회’ 요인으로 평가한 셈이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부르며 비핵화 목표를 흐리는 상황에서 평화의 제도화에만 치중할 경우 자칫 북한의 핵 보유만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북한이 각종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합의의 제도화가 한국의 손발만 묶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남북 간 합의를 차기 정부에서도 번복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