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엔 산하기관 포함 66개 국제기구 탈퇴 서명…“미국 주권 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관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조치에 공식 서명했다. 다자 협력보다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트럼프식 외교 노선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국제기구 참여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포고문(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유엔 산하 기구 31개와 비(非)유엔 기구 35개, 총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탈퇴 대상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기구 상당수는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고 주장했다.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해당 기구들은 활동 범위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이며, 미국의 이익과 반대되는 의제를 추진하는 세력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 납세자들은 이들 기구에 수십억 달러를 부담해 왔지만, 실질적 성과 없이 미국 정책을 비판하거나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에도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선언,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탈, 유네스코(UNESCO) 및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지원 중단 등으로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당시 노선을 더욱 확대·체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직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 절차를 재개했고, WHO 등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중단도 잇달아 결정했다. 백악관은 “모든 연방 부처와 기관은 해당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와 자금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이탈할 경우 보건·기후·안보 등 글로벌 규범 설정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제 공조의 공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트럼프 지지층과 공화당 강경파는 “미국 납세자의 돈을 지키고 주권을 회복하는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