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하원 의원과 각료, 정치 지도자들과 길고 어려운 협의를 거쳐 2027년 국방 예산은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5000억 달러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누릴 자격이 있었던 ‘꿈의 군대(Dream Military)’를 구축하고, 어떤 적이 있더라도 미국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 의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예산은 국방수권법(NDAA) 기준 9010억 달러(약 1307조원)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이보다 약 6000억 달러(약 870조원)를 추가로 늘리자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국방비 지출에서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 국가의 합계보다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을 갈취해온 다른 나라들로부터 막대한 관세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1조 달러 규모를 유지했을 것”이라며 “관세를 통해 창출된 엄청난 수입 덕분에 1조5000억 달러라는 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수입으로 “국가 부채를 줄이고, 중산층 애국자들에게 상당한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방비 증액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강경한 대외·안보 행보와 맞물려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이후에도 카리브해에 배치한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군 활용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국방예산 증액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시행될 수 없다. 재정 부담과 정부 지출 감축 기조와의 충돌을 둘러싸고 의회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