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침을 내놨다.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하고,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 보존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불거진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마련해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했다"며 "지역위원장 역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참여를 최소화하고,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중앙당에서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표결 참여를 막는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본인 지역 공천이나 친인척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는 해당 위원을 표결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컷오프(공천 배제)' 에 대한 사유도 명시적으로 남기도록 했다. 공천 부적격 판단을 내릴 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한 경우에도 그 근거를 기록·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천 과정의 자료·기록 관리도 별도 규정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천 관련 회의는 브리핑 등을 통해 절차를 공개하고, 후보자 제출 서류, 당의 적합도 조사·면접 자료, 공관위 회의록, 공천 관련 제보·투서·의혹 제기 문건 등은 모두 보존 대상에 포함한다.
조 사무총장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탄원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체계적으로 남도록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허위 제보·가짜 영상 등으로 경선을 흔드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민주당은 공천관리기구 산하에 중앙통합검증센터를 두고, 딥페이크 영상·사진 제보가 들어올 경우 진위를 가리는 디지털 검증팀을 전문가 중심으로 꾸리기로 했다.
성 비위 검증은 당 젠더폭력신고센터를 통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검증하고, 허위 조작 제보는 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략공천을 적용하되, 경선을 하더라도 '전략 경선'의 틀 안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등으로 4곳에서 보선이 확정된 상태며 추가 지역 발생 가능성도 있다.
한편, 당 일각에서 제기된 '공천헌금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이 회의록 정도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일괄 조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말은 좋은데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