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권력기관 방첩사, 계엄 여파로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방첩·보안부터 수사와 신원조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사태 여파로 49년 만에 해체된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는 8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존 기능들을 서로 다른 조직에 분산하는 안을 내놨다.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에,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에,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에 나눠주고, 동향조사 등 논란을 일으켜온 기능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세부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분산'이라는 골조는 유지해 연내 방첩사 해체를 마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부터 방첩사 해체를 시사했다. 그간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이 있을 때마다 간판을 바꾸거나 조직을 개편해왔지만, 단일 기관에 갖가지 기능이 집중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만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모든 기능을 행사하던 방첩사는 결국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게 연루되면서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주요 참모들도 징계위에 줄줄이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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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권력' 방첩사의 49년 역사
방첩사의 모태는 1980년 신군부 권력 장악에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다. 1950년 특무부대로 시작해 육·해·공군에 보안부대로 나뉘어 있던 것을 1977년 10월 통합한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독대해 보고하며 군 외부까지 영향력도 행사했다. 1979년 10·26 사건 직후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모든 국내 정보를 손에 넣었다. 보안사의 정보력, 수사, 연행권이 신군부가 일으킨 12·12 사태를 강력히 뒷받침했고 이후 야당 인사 활동과 언론 통폐합 등도 주도했다.
그러다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일을 계기로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꿨다. 당시 폭로된 사찰 명단은 정치·노동·종교계·재야 등 각계 1303명에 이르렀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훗날 대통령이 된 인물도 포함됐다.
거센 비판 속 정치 개입 근절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기능 분산이나 축소는 없었다. 개편 1년 만에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도 부활했다. 2014년 세월호 사태 때는 기무사가 아예 조직적으로 관여해 유가족들을 성향별로 분류하고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기무사는 탄핵 심판 기각 시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준비했고 그 내용이 이듬해 공개됐다.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 지휘체계 구체화, 계엄사령부 설치, 장갑차 투입 등 상세한 내용이 담겨 단순 구상이 아닌 '실행 계획'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조직을 개편했다. 인원을 대폭 감축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해 당시에는 '해편'(해체 후 재편성) 수준으로 평가됐다. 상징 동물도 호랑이에서 솔개로 바꾸며 과도한 정보 수집에서 벗어나 본연의 안보 지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그러나 이때도 업무 기능은 기무사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오히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보사의 방첩 역량이 약화했다며 '국군방첩사령부'라는 현재 이름을 부여하고 조직과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현 명칭에 대해 과거 '방첩부대'를 연상케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안보사 때와 달리 보안사·기무사의 후신임을 명확히 했고 엠블럼도 호랑이로 돌려놨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