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사의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기능의 이관이나 폐지 등을 권고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문위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방첩정보 기능은 전문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을 만들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사이버 보안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국방안보정보원장은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홍 위원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보수사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며 “국방안보원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도 권고했다. 국방부 직할부대의 설치 근거는 대통령령이다. 이에 대해 자문위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하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원상복귀될 가능성도 있기에 법률로 하면 좋겠다고 권고안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신설기관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홍 위원장은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실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 발전을 총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 ·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률 제정에 앞서 우선 대통령령을 통해 기관을 설치하고 기관장도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6개월 안에 부대령이 각각 제정되면 곧바로 각 기관이 출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방첩정보와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안보수사 기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방첩 기능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전된 이후 이미 현저히 약화됐다”며 “방첩사 해체를 할 때가 아니라 방첩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자문위 관계자는 “안보수사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첩되는 기관에서 그 기능과 조직을 살려서 가는 것”이라며 “이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안보협의체처럼 협의체를 만들어 빠르게 기능이 넘어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보안 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