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온플법 제동에 “오해해소 총력”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두고 미국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미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5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국 통상 현안과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통상 쟁점으로 부각된 국내 디지털 입법 관련 대응안이 집중 논의됐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플법 등이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규제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냈고, 미 하원 세출위원회도 지난 5일 ‘2026회계연도 예산안’의 부수보고서를 통해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라고 지적했다.

이런 미국 측의 불만이 한·미 간의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18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연기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는 온플법 등이 특정 국가나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에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국 입법의 특성과 취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의 디지털 입법이 통상 이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 미국 조야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