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연 15.9% 금리를 두고 “이게 어떻게 서민금융이냐”고 지적한 이후, 금융당국은 저신용층 지원 체계 손질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연 12%대로 내려간다. 사회적 배려계층은 그보다 더 낮은 연 9.9% 금리를 적용받는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도 연 5~6%대로 낮아진다. 미소금융 청년상품과 취약계층 대상 대출도 신설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 3~4%대 소액대출(1500만원까지) 공급 역시 늘린다.
연체자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매입채권추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과의 겸업을 금지한다. 과잉 추심과 반복 매각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민간 금융권도 포용금융을 확대한다. 5대 금융지주는 앞으로 5년 동안 약 70조원을 포용금융 지원에 쓰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권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규모는 올해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으로 늘린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도 35%까지 높인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사실상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선 금융권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햇살론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재원 1186억원 가운데 889억원을 금융권의 출연 확대로 충당하는 방식이어서다. 비용이 중·고신용 차주의 금리·수수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출연요율 차등화 역시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을 막는 ‘참여 페널티’로 작동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부실채권(NPL)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 둔화로 부실채권 증가는 각오하고 있다”며 “포용금융 확대가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