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출신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때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열 명 중 일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기사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를 찬성하는 국민도 셋 중 둘에 달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44%)와 “별로 그렇지 않다”(25%)를 합한 수치였다. 반면 투표권 부여에 호의적인 응답자는 13%에 불과했다. 국민 상당수가 ‘상대 국가가 한국민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국도 그 나라 사람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본 것이다.
외국인 참정권 보장 문제는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전방위로 반감이 컸다. 국민의힘(80%)과 개혁신당(74%) 지지층의 반대 비율이 더 높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60%)과 조국혁신당(73%) 지지층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중도층의 65%도 반대했다.
현행법상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방선거 때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 참정권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2만7623명에 이르렀다. 이 중 절대 다수인 9만9969명은 중국인이었다. 반면 미국·중국·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 국적의 자국 거주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때는 한국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선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에 동의하는 여론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64%가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쓴 사람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에 동의한다”고 했다. “매우 동의한다”와 “대체로 동의한다”가 각각 32%였다. 정치 성향별로 봤을 때도 보수층(71%)·진보층(64%)·중도층(58%) 모두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겼다. “동의하지 않는다”(대체로 부동의+매우 부동의)는 15%에 불과했다. 성예진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센터 연구원은 “외국인 투표권과 댓글 국적 표시제는 이념을 떠나 우리 공동체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의 문제라 당파성을 초월한 여론이 형성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외국인 참정권 제한과 국적 표시 제도 도입 논의에 적극적이다. 22대 국회엔 영주권 취득 이후 거주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외국인 투표권 제한 법안이 여럿 제출돼 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4명은 지난해 2월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댓글과 게시글 등이 작성된 장소가 속한 국가를 표기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했나
이번 조사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31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웹페이지 주소 발송)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지난해 3월 기준 전국 97만여명)에서 성별·연령별·지역별 기준으로 비례 할당해 추출했고, 응답률은 12.5%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1.8%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박준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