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진 디지털네트워크법…망 사용료 이어 구속력 있는 규정도 못 넣어
구글·메타, EU 새 디지털규제 피한다…"빅테크, 자발적 협조만"
힘 빠진 디지털네트워크법…망 사용료 이어 구속력 있는 규정도 못 넣어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구글과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엄격한 디지털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는 20일 공개되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법안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구속력 있는 규정 준수 대상이 아닌 자발적인 프레임워크(Framework) 대상에 속하게 된다.
한 소식통은 "빅테크 기업들은 EU 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의 조정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논의할 것을 요청받는다"며 "새로운 의무는 없고 모범사례만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네트워크법은 유럽 주요 통신사들이 그간 EU 당국에 강하게 요청해 온 규제로, 초창기에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징수가 이 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EU 집행위원회도 지난해 7월 "'공정한 분담'에 관한 문제는 다가올 (디지털네트워크법) 법률안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망 사용료 부과를 시사했다.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 입장이 바뀌었다.
미국 백악관이 EU와 무역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망 사용료 철회를 약속받았다고 밝혔고, 집행위 역시 기존 입장을 바꿔 망 사용료는 실행 불가능한 해법이라고 물러섰다.
여기에 더해 아예 빅테크에 대한 강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자발적 협조만 요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새 법안에서는 주파수,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법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주파수 이용권에 기한을 두고, 주파수 경매 시 판매 조건과 가격 책정은 국가 규제당국이 관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십억 유로를 벌어들일 수 있게 된다.
또 집행위원회가 각국 규제당국에 광케이블 인프라를 깔기 위한 지침을 주며, 구리 케이블 네트워크를 광케이블로 교체할 시한을 2030년에서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안은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발의하며, 이후 수개월에 걸쳐 EU 각국, 유럽의회와 논의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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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