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3부(구민기 부장검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한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가 지나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12월 13일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혼자 여자 신생아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과 동거인, 모텔 직원, 구급대원 등을 직접 조사하고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
사건 당일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육안 등 1차 조사만으로는 정확한 사인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익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 방에서 혼자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