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최후진술 예고해놓고…尹, 재판 도중 고개 떨군채 졸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지휘부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곳은 과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았던 곳이다.

이날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이 모두 출석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서도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한 8명이 자리했다.

오전 재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서류 증거(서증) 조사를 이어갔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2023년 10월 계엄 모의'에 관한 언급을 꺼내자 모니터를 보기도 했다가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증거조사 언급이 길어지자 눈을 감은 채 고개를 꾸벅이며 조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재판은 초반부터 증거조사 처리 순서를 둘러싸고 양측이 충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증거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자, 특검 측은 준비된 피고인부터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두로 하겠다며 설전을 벌였다.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판사의 언급에 김 전 장관 측이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반박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지 판사는 "그 말씀이 징징대는 것"이라고 재차 질책했다.

오전 절차는 낮 12시 30분까지 이어졌으며, 재판부는 오후 2시 속개해 남은 증거조사를 마친 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6∼8시간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 전 청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시간 내외로 최후변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검팀의 구형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중 하나로 규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형을 구형할지가 주목된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전날 밤 특검 간부 회의를 열고 구형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 구형 의견과 함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