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특검, 尹에 사형 구형 못할 것...국제여론 고려해야"

서정욱 변호사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쉽사리 사형을 구형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9일 밤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서 변호사는 "특검이 겁을 먹어 사형을 구형하지 못할 것 같지만 만약 특검이 사형 구형해도 윤 대통령에게 나쁘지 않다 본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오히려 사형을 구형하면 전 세계가 '10대 선진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때문에 사형이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10만 명 죽은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안 다치고 2시간 만에 끝났네'라며 주목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야만적인 아프리카 수준이냐는 등 국제 여론의 역풍이 불 것이기에 국제여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형이 구형되면 판사가 증거 법칙에 따라 더욱 깐깐하게, 철저하게 심리한다"며 "사형을 구형해도 사형선고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오는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어떻게든 안 풀어주려고 16일 선고하려 했는데 이적죄로 6개월이 또 늘어났으니 연기하는 게 맞다"며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주된 것이기에 이것부터 선고해야 한다. 16일 선고는 연기하는 것이 맞고 아마 그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 바 있다. 이날 공판은 10일 오전 0시 15분까지 14시간 55분간 이어졌지만, 피고인 측 서증조사도 완료되지 않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공판을 속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도 13일로 미뤄진 상태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