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노력 물거품되나”…제도화 문턱서 문닫을 위기 놓인 스타트업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앞두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회사를 7년간 운영해온 스타트업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 인프라를 갖춘 컨소시엄 중심으로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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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4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안건 심의

1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코스콤(KDX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컨소시엄)’에 대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를 통해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TO는 부동산과 음악 저작권 등 실물 자산을 증권 형태로 쪼개 거래하는 신종 금융 서비스다. 앞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민간 스타트업에 제도권 진입 기회를 줬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기반 혁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시장 검증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자율차·드론·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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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준비한 스타트업 "문 닫을 위기"

금융위가 이날 예비 심사 대상 컨소시엄을 확정하면, 유일하게 민간 스타트업이 주도한 ‘소유(루센트블록 주도)’ 컨소시엄은 탈락한다. 대전에 본사를 둔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규제 샌드박스제도 하에서 사업을 추진해 이용자 50만명과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발행·유통해 STO 시장성을 검증했다. 758개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중도 철수, 인수 없이 해당 사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스타트업이라고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된 사업을 제도화하는 절차인데도 기존 금융 인프라를 갖춘 컨소시엄이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한다. 기존 거래·결제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들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면서다. 루센트블록 측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인가 심사 과정에서 실증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실제 시장에서 축적한 운영 데이터보다 컨소시엄 구성 여부나 기존 인프라 보유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사업을 해본 적 없는 기업의 기술력과 안정성이 3년 이상 STO 플랫폼을 운영한 루센트블록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기술력과 안정성이라는 심사 기준이 실증 데이터가 아닌 해당 기관의 지위와 형식적 요건을 우선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지 못하면 회사는 혁신금융사업자 (샌드박스) 지위가 소멸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며 “이는 대학에 잘 다니고 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퇴학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방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