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인기 수사 지시'에…국힘 "北 눈치보는 자충수"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민간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추가 도발을 부를 잘못된 신호”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대화 제안은 묵살됐고, 북한은 협박과 비방으로 답했다”며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도발보다 잘못된 신호”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하고, 향후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단계적 공세”라며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준 꼴이다. 신중했어야 한다”로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 불안이 커지는 만큼 정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범인이 아니다’는 해명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무인기 자체가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비한 군의 정상적 대응 능력”이라며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는 자충수”라고 말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군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한국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논리”라며 “이런 태도는 우리 정부와 군의 대북 저자세가 자초한 면이 있다.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자 애꿎은 자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며 “적국의 주장에 고개를 숙이고 국민부터 의심하는 것이 과연 주권 국가 정부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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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 무인기 입장 발표 유의…영공침범 반드시 설명해야”
이에 국방부는 즉각 해당 무인기는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며,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도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라며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