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필리버스터’ 뒤 숨가쁜 한주…尹, 내란 구형에 체포방해 1심 선고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2주간 동계 휴정기가 끝난 12~16일 닷새 중 최소 3일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첫날인 12일은 평양 무인기 추락 등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 둘째 날인 13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먼저 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연기됐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결심 공판이 잡혀 있다.
이어 14일엔 수사대상에 오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범인도피 혐의로 1차 공판준비기일, 16일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엔 형사소송법상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또 13일 위증 혐의 공판준비기일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결심 공판과 겹쳐 변경될 전망이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공판·선고가 예정된 12, 13, 16일엔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특히 16일로 예정된 1심 선고는 파면 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선고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재판들을 비롯 총 8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매머드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연이어 기소해 온 결과다. 이번 주를 지나도 이달 27일엔 명태균씨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다음 달 3일은 소위 ‘VIP 격노’ 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대선 기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기소됐으나 재판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는 오는 14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통일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9일에 이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28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 금품을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