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1급 보안시설인데…구글·애플 지도에 청와대 내부 노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업체가 제공하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서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청와대 건물과 내부 배치가 가림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지도 서비스에서는 이미 가림 처리가 이뤄진 상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글 지도 위성사진에는 청와대 본관 터를 비롯해 영빈관, 여민관, 경호실 등 주요 건물이 명칭과 함께 그대로 표시돼 있다. 애플 지도 역시 위성 모드로 보면 청와대 경내 건물 배치가 고해상도로 식별된다. 일부 지역은 확대 시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와 국정원, 국무총리 공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글의 ‘스트리트 뷰’ 서비스에서는 청와대 본관 외관은 물론 관저 주변 모습까지 컬러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일반에 개방됐을 당시 촬영·등록된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이전한 이후에도 지도 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국내 지도 서비스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청와대 이전 시점에 맞춰 검색 결과를 차단하고, 그래픽·위성지도에서 해당 구역을 숲이나 블러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안 조치를 적용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국가보안시설이나 군사시설이 포함된 공간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국방부와 관계 기관은 그간 대통령실과 주요 보안시설을 대상으로 항공·위성사진 가림 처리 원칙을 유지해 왔다.

청와대는 현재 국토교통부를 통해 해외 지도 서비스 업체와 보안 조치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 등 외국계 지도 서비스에 대해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이 가림 처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