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귀연, 주말 즐기려고 재판 연기…尹 사형 구형 마땅"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향해 “대국민 사기극을 시연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도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지난 11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서 “재판이 전혀 엄숙하거나 진지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은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 눈 오는 밤 은박지를 뒤집어쓰고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웠다”며 “겨우 8시간의 재판도 견디지 못하고 주말을 즐기기 위해 약속한 종결을 하지 못하고 끝내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몰염치하다’, ‘한심하다’는 한탄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경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를 찬탈하려 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는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진한 배후 수사를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은 계엄 당일 밤 11시33분부터 12시36분 사이 수방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 끌어내라’라고 거듭 지시했다”면서 “특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다시 선포하면 된다’며 병력 철수를 거부하고 내란을 지속하려 했던 정황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에는 노상원(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주도해 병력을 미리 이동시켰다”며 “노상원의 지시로 정보사 병력은 계엄 선포 1시간30분 전부터 실탄 100발, 탄창 소지 한 채 선관위 과천 청사 정문에서 9시경부터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상원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2월2일 밤 사용자 명 ‘테스트’ 그룹으로 대통령, 1부속실장, 경호처장, 경호차장, 김용현과 통화 가능한 ‘비화폰’을 전달받았다”면서 “윤석열은 이진우·곽종근(전 육군 특전사령관) 등 두 사령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라고 수차례 진두지휘했다. 그렇다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직접 지휘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위원장은 “12월3일 부대 출동시킨 두 사령관보다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설계하고 체포조를 편성해 민주주의를 매장시키고 외환을 불러와 오천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 노상원·여인형(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너무나 표피적”이라며 “그래서 법정에서 말짓기 놀이하듯 재판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2차 특검에서는 노상원과 윤석열의 공모 내용부터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구슬.이경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