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공갈과 협박에 당당히 맞서라”고 촉구했다. 또 무안공항 참사 진상 규명, 더불어민주당 공천비리의혹 등을 거론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이 굴욕을 넘어 황당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우리 군이 하지 않았다는 읍소에 가까운 입장문을 이틀 사이에 무려 7번이나 내놓았다”며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대 범죄 운운하며 우리 국민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김여정은 우리 국방부의 해명을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롱하고 민간 소행이라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한술 더 떠서 수많은 비행 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굴욕적 대응이 북한의 오만과 위협을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껏 수없이 무인기를 보내고 오물 풍선을 날리면서도 단 한 번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며 “우리도 가만있으면 될 일이다. 우리 군이 한 일이 아니라면 더더욱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충고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잘하는 ‘어쩌라고요’ 한마디면 끝날 일인데 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 불안보다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더 걱정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책무는 국토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지 북한 김정은의 심기 경호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굴종으로는 결코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며 “정신 차리고 북한의 공갈과 협박에 당당히 맞서 우리 국민을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공천 뇌물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무안공항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등의 신속 추진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둔덕을 방치한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장 대표도 “2007년 개항 당시부터 둔덕이 기준에 부적합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 국토교통부가 거꾸로 상판을 더 보강했다”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기친람하는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며 “국정조사로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2특검, 2국정조사에 전면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신천지를 포함할 것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을 포함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여당 의원의 똑같은 의혹은 4개월간 은폐한 민중기 특검팀의 야당 표적 편파 수사에 대한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공천헌금’ 특검에 대해선 “이미 김병기 전임 원내대표 시절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유야무야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정보 국민 개인에 대한 정보 보호 실태 국정조사는 쿠팡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논란이 되었던 통신 3사 해킹 그리고 알리, 태무 등 해외 플랫폼 업체 과징금 사유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여당의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처리 방침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이 ‘야당탄압성’ 특검만 진행하겠다는 것은 수사권력 독점의 불필요한 반족에 불과하다. 야당탄압을 위해 ‘재탕수사’ 한다는 것을 국민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