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언급했다.
그는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최저가 판매로 발생하는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보고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은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도 심의·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해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은 조사를 곧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