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호주의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조치에 따라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계정 55만여개를 폐쇄했다. 메타는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해당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는 블로그 공지를 통해 호주에서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 약 33만개, 페이스북 계정 약 17만3000개, 스레드 계정 약 4만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주 정부가 지난달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규제를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호주는 지난달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호주 정부의 SNS 금지 조치에는 반대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특정 SNS 이용을 금지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뿐, 정부가 기대하는 보호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메타는 이러한 규제가 청소년 이용자를 다른 앱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두더지 잡기식 효과(whack-a-mole effect)’만 초래할 것이라며, 앱 다운로드 단계에서 연령을 확인하고 16세 미만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호주 정부가 전면적인 금지 대신 개인정보 보호와 연령에 적합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의 규제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등 10개 SNS 사업자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