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중수청 조직이 현 검찰의 검사와 수사관처럼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돼 있어 사실상 또 다른 검찰청이란 지적이 나온다. 두 종류의 수사관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지, 수사기관끼리 경합할 경우의 조정 방식 등 쟁점 상당수는 추후 논의로 남겨졌다. 최대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안을 마련하고 공개했다. 정부는 이달 26일까지 두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내달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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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이원조직’…수사 범위는 9대 중대범죄
그러나 수사사법관이 실질적으로 중수청 내에서 ‘제 2의 검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의 역할 구분, 이견 발생 시 조정 절차 등 역시 법안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전문수사관의 수사사법관 전직을 허용하고 고위직 임용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
중수청은 수사 착수 시 사건을 자동으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수사의 공정성·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계 설정에 관한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원칙적으로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수사기관은 응하도록 했다. 공수처 사건은 공수처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세부 내용은 추후 논의 대상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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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직무 삭제…검찰총장 명칭은 유지
조직 체계는 현행과 유사하게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청 청사와 관할도 대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명칭 역시 그대로 사용한다.
검사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된다.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공소청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각 고등공소청에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를 두어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로, 권고 효력을 갖는다. 그간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사 적격심사위원회도 외부 추천 위원 비율을 높여 실질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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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는 추후 논의... 남은 과제는
검찰개혁추진단은 정부조직법 개정 직후 출범해 후속 입법을 준비해 왔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추진단 출범 이후 첫 입법예고다. 추진단은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이어진다.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사건을 전건 송치하도록 할지 등 핵심 쟁점은 추가 논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석경민.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