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누가 그런 소리 해"…與·법무장관 고성 오갔다
여당 내부 반발의 핵심은 검찰 기능이 이름만 바뀐 채 되살아날 수 있다는 불만으로 요약된다. 정부안에 따라 중수청 직제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눠지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이 검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검찰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아울러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도 날선 기류가 감지된다.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약속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혁안”이라며 “새로 꾸려진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수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었다. 강경파가 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 사이에선 “정부의 입법예고는 말 그대로 입법예고다.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법사위 심사에서도 수정할 수 있다”(김용민 의원)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민·서영교 등 민주당 의원 24명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30명은 13일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내란을 일으킨 검찰을 이대로 두면 민주당도 쪼그라들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난리치는 이유”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권 의원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턱없는 소릴 하냐”며 “보완수사권을 주면 수사권이 회복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 장관이 “경찰 1차 수사가 완결된다고 볼 수 없어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하자 “꿈도 꾸지 마시라”고 하기도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시는 거냐. 총리실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에 간 검사와 수사관들이 말하는 개혁 법안이 오늘 나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제가 보고받기론 검사들이 TF에서 중요한 역할을 안 한다”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파견 검사들이 저기서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며 맞섰다.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통일교 특검법안은 새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원내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지만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 서로 주장을 했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당장 처리하지 않아도 검경이 합동 수사 중이니 급하지 않다”며 “야당을 압박할 수 있고, 새 원내대표에게도 협상력 생긴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법안 통과 직후 “민주당이 끝내 일방적으로 내란 종합특검을 통과시켰다”며 “우리는 지방선거 정략용 특검이라고 부른다. 지선까지 내란 정국을 쭉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 해야 할 특검은 전재수 특검”이라며 “이번 지선은 이재명 정부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