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는 12일 김 관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지난 5일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보훈부는 나흘 만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약 석 달간 특정감사를 진행해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복무 전반을 점검했다. 확정된 감사 결과에는 총 14건의 비위 사실이 인정됐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항목에는 ▶기본재산 무상임대 ▶금품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장소 사용 및 사용료·주차료 감면 ▶수장고 출입 관리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국회 답변자료 수정 ▶종교 편향적 기념관 운영 ▶복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보훈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
국회 답변자료를 임의로 수정한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산하기관 연구진이 ‘한일병합은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부 공식 입장을 반영한 답변을 준비했지만, 김 관장이 이를 제외하도록 지시해 답변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보훈부는 이를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당한 직무권한 행사로 판단했다.
보훈부는 감사 결과 통보 과정에서 김 관장의 의무 위반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해임건의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사회 소집 권한이 김 관장에게 있어, 이사회 개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사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될 경우,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독립기념관 일부 이사진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로, 여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왜곡된 역사관과 종교 편향적 운영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해왔다. 국회에서는 김 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