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안돼” “대안 필요” 범여 법사위·정성호 고성
여당 내부 반발의 핵심은 검찰 기능이 이름만 바뀐 채 되살아날 수 있다는 불만으로 요약된다. 정부안에 따라 중수청 직제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이 검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검찰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약속한 ‘검수완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혁안”이라며 “새로 꾸려진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수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었다.
정부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날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한 걸 두고는 법사위 회의장에서 범여권 의원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고성까지 오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턱없는 소릴 하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하자 박 의원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시는 거냐. 총리실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에 간 검사들이 말하는 개혁 법안이 오늘 나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이 “제가 보고받기론 검사들이 TF에서 중요한 역할을 안 한다”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파견 검사들이 저기서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며 맞섰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법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성국([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