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종단 “통일교·신천지 사이비” 이 대통령 “사회 끼친 폐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통일교·신천지와 관련해 “참으로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주요 종교 지도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말하자 이같이 공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에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정교유착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다뤄 종교가 다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미치는 종교단체의 해산은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종교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후원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선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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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지도자들 “해악 종교단체 해산, 국민도 동의”

법제처는 민법 38조에 따라 종교단체 등 법인이 ‘목적 이외의 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산이 가능한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한 움직임 없는 상태다.

여당이 추진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과 연계해 종교단체 해산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하려던 민주당은 일단 처리를 보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받을 것인지, 검경(검찰·경찰) 수사를 받을 것인지 양자택일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간담회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고도 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님과 저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의 마음 안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삶의 토대를 책임진다면 종교계는 국민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동원훈련 보상비의 현실화와 연간 훈련 시간(최대 32시간) 조정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가 약 15% 인상되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말하면서다.







윤성민([email protected])